답변 내역
- 공장을다니고있는데 이게맞나요??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3조3대,주6일,1일8시간 근로하면 가끔 6시간 정도 연장근로하는 경우에 법위반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사업장규모 등에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나 질의만을 기준으로 단순히 보면1 근로시간 중간에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2. 기본적으로 1주 8시간의 연장근로가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6시간 근로하면 주1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연장제한 위반. 단 5인미만은 제외등이 법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연장 6시간이 다음달로 이월된다는 내용이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연장 6시간 대신 다음달에 6시간 적게 근로한다는 의미라면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5인미만제외).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2.2200
- 급하게 그만둬도 급여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법적으로 "일한 것에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입니다.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급하게 그만두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2.2100
- 신입 연차가 한달 지나면 소멸하나요?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24.12월 입사하여 수습기간 2개월(프리랜서) 후 25.02 정직원으로 계약했는데2월 달의 80% 이상을 근무하면 그 다음달인 3월에 연차가 1개 생기는지그 연차를 3월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형식적으로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더라도 근로자가 맞다면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1년미만 연차의 경우 1개월간 개근한 경우 1일씩 발생하면 입사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때 소멸합니다.따라서 질의1. 80% 이상 근무가 아니라 개근해야 연차가 발생하며, 질의2. 다음달이 아니라 입사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예컨데 24년 12월 01일 입사라면 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됩니다.참고로 연차유급휴가는 소멸하면 수당을 남깁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2.2100
- 제가 아는 지인분이 2019년 입사해서 연차를 다 쓰지 못해서 2025년 기준으로 약 50개의 연가 미사용분이 있는데요. 퇴직시 다 보상비로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3년이 지난 임금은 민사상 소멸시효 도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때로부터 3년이 지나면 민사상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질의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나와있지 않아 정확히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연차수당은 연차유급휴가가 소멸하면서 발생하므로 퇴직하면서 발생하는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4년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50일분의 연차수당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참고로 임금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형사상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소멸시효가 도과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2.164.01명 평가00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신청 관련해서 꼭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배우자출산휴가는 유급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에서 배우자출산휴가지원금을 지급받는 한도에서 회사가 그 지급을 면하게 됩니다.이에 해당근로자는 배우자출산휴가기간에 대한 임금(통상임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국가에서 적접 지원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을 제외한 임금을 회사로부터 지급받게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1.165.02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300
- 4대보험 소급가입이랑 정정신청이랑 똑같은 건가요?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사용하는 용어가 동일한 건지는 이야기하는 사람의 내심에 의사라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질의를 기준으로 답변드리면사회보험 취득신고는 되어 있는데 취득일이 실제 근로를 개시일보다 뒤라서 예컨데 24년 2월 1일부터 근로했는데 24년 4월 1일 취득한 걸로 되어 있어서 소급가입 요구한 거라면 취득일 24년 2월 1일로 정정신청하겠다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추정됩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4.12.0300
- 국회 190석 계엄해제 찬성했는데 해제되려나요?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국회에서 발 빠르게 대응했고 여야모두 계엄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4시경 대통령이 국회의사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하였으나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발표했네요.그후 4시 30분 국무회의에서 계엄해제가 의결되어 계엄이 해제되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4.12.0300
- 내일 재택근무하는 회사들 많이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대해 국회의결로 계엄해제요구가 있었고 4시 30분경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계엄이 해제되었습니다.회사에서 별도의 통지가 없었다면 정상출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이 잠든 사이 있었던 일이라서...고용·노동 / 휴일·휴가24.12.034.01명 평가00
- 공휴일 주휴수당 질문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해한 내용을 기초로 답변드리겠습니다.초단시간근로자는. 4주 평균 1주 15시간미만인 근로자입니다. 여기서 1주 15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시간 이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그런데 귀하의 질의를 보면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 설연휴를 쉬기 때문에 1주 14시간 또는 14.5시간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버입니다.예컨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3시간씩 근로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55조의 휴일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주휴수당은 물론 설연휴 쉬는 동안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두번째 질문도 소정근로가 아닌 실근로를 전제한 질문입니다. 다만 제시한 예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2시간씩 근로하기로 계약했다면 1주 10시간이므로 근로기준법 55조의 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4.12.0300
- 퇴직연금 DC 중도인출 2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사유에 따른 중도인출은 동일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가능합니다.따라서 동일 사업장이라면 동일한 사유, 보증금 부담을 위한 2회 중도인출은 안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4.12.03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