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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업 종료로 인한 해고 시 부당해고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사직을 유도하는 것은 해고가 아닙니다. 본인이 동의하면 사직처리 되기때문에 해고가 아닌게 되어버립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권고사직을 거부하였을 때, 회사에서 강제로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지 사업이 종료된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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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회사에서 알바다니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특히 고용보험)을 안 들면 실업급여가 불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4대보험 가입을 소급해서 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근로자 부담금 보험료를 질문자님도 내야합니다. 계약만료 시 자진퇴사가 아닌지 잘 확인하세요, 계약만료도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되거든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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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사소송 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범죄 인지 된 상태이므로 별도의 고소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소를 해도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불확인서가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 구조가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용이라도 체불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근로감독관에게 부탁을 해보세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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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2주뒤 재입사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퇴사한 회사에 재입사가 가능하냐는 질문인가요? 그건 회사와 협의해서 퇴사 자체를 없었던 일로 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합의만 되면 가능하죠,그러나, 회사가 거부하면 인정이 안 되겟죠, 만약 회사와 그렇게 합의를 한다면 반드시 명확한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솔직히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겟으나, 퇴직처리하고 퇴직금 받고 다시 입사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속편할 수 잇습니다. 물론, 근속기간 리셋되어 불리한 점이 있긴 하지만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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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예고]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 의무가 없다는 말은,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말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해고예고 제도와 별개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고예고제도 vs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 둘은 제도 자체가 완전 다른 것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건 3개월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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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으로 퇴직후 잔여임금을 무급처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저러한 계약서의 조항은 무효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임금 지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장이 저 조항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면 그냥 기다리지 말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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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간이대지급금 신청하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퇴직일로 1년이내 진정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조사기간, 발급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접수일이 기준입니다. 4대보험은 천천히 가입처리해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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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6개월가량 지나고나서 이직확인서 발부요청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요청하면 10일 이내에 발급하면 되니까 아직 시간은 남았죠 엄멀히 말하자면,질문자님은 그냥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세요. 고용센터에 가서 이직확인서 요청했는데 안 주고 잇다고 진술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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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그만둘때 사직서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알바라고 하여 다를 것은 없습니다. 사직의사표시는 문서(사직서)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자, 카톡, 구두(녹취)로 해도 됩니다. 사직서를 써서 사진찍어 제출해도 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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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주 12시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가 명확히 존재한다면, 일시적 연장근로로 발생하는 60시간 초과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즉, 국민연금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달 8일 이상 이것은 "일용직"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6개월 계약서를 작성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일용직이 아니므로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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