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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4시간 근무 휴게시간 지급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이게 법의 사각지대입니다. 4시간이면 30분 휴게시간을 줘야하는데, 그걸 지키면, 3.5시간을 근무하게 하거나, 아니면 4.5시간 체류하게 4시간분 급여를 받아가야 하는까 근로자들이 원하지 않지요.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법위반으로 신고 들어오면 사업주가 독박을 씁니다. 따라서, 3시간 50분으로 계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3%는 일용직이 아니고 프리랜서입니다. 불법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가짜 프리랜서입니다. 많이들 그렇게 해 왔으나 위법입니다. 이 경우 0.9% 일용근로자 고용산재를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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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중 사업자변경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가맹점이면 가맹점 기준으로 5인 미만이라면 해고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30일 이전에 해고통지를 하면 합법입니다. 30일 전 통지 안 하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능합니다. 고용승계를 하는 경우 고용승계임을 명확히 해 둔다면 합산하여 1년 기준으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부분은 근로계약에 명시해 달라고 요구하세요. 새 사업주가 그러면 안 뽑겠다고 하면 어쩔 수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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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 미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그정도면 충분히 고용승계임을 증명할 수 있을 듯합니다. 고용승계라면 당연히 B회사에서 A회사까지 포함하여 퇴직금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0.2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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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연차 결재 거부를 할 때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싸우겠다면 증거를 확보하여, 1) 직장 내 괴롭힘 신고 2) 연차불허를 이유로 고용노동부 신고 할 수 있습니다.신고로 대처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면, 증거를 쌓도록 메신저 등으로 "연차 허용을 부탁하는 내용"으로 보내서 나중에 신고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안 할 것이면 현실적으로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게 갑질이죠 ㅠ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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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서명을 한 후에 채용 취소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이유가 없이 채용취소를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실제 근무 시작 전에 해고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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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벌금을 내게되면 사업자 앞으로 기록이 남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벌금을 냈다는 말은 사업주 개인 명의로 전과1범이 기록된다는 뜻입니다. 고용노동부 기록은 물론, 형사기록이 남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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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확인서 정정 요청을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편의점 퇴사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면, 즉, 다른 사업장 근무한 후 실업급여 요청하는 경우라면, 거의 문제되지 않습니다. 더 다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그러나, 지금 그 사업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할 계획이라면 합의서 내용을 분석해 봐야 합니다. 이미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좀 불편할 듯합니다. 저걸 정정하려면 4대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야 하거든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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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육아 휴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무조건 허용해야 합니다. 안 해주면 고용노동부 신고하면 됩니다. 한달전 신청해야 합니다. 연장 또한 한달 전에 연장신청 해야하고, 복직 후 다시 낼때도 한달 전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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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시 혼인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의 위법성 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면접에서 물어본다는 의미는 채용에 참고하겠다는 의사일 것입니다. 아니라면 물어볼 이유가 없는 것이니까요. 즉, 물어보는 것 자체로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니 위법이 아닐 수 있으나, 면접에서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것 자체로 위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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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1) 단순 비정규직의 경우 2년 초과 근무하면 법적으로 정규직화(완전한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각종 편법을 사용하기에 복잡하긴 합니다.2) 합법적 파견 절차를 거친 경우, 2년 초과 파견이 불가능하므로, 2년초과 하면 원청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 더이상 파견을 못받게 됩니다. 이 경우 정규직 전환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3) 애초에 불법파견, 불법도급 등으로 사실상 직고용한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재판 등으로 정규직이 되기도 합니다.결국, 법률로 상당 부분 부당한 하청관계(요즘은 하청관계라 표현하지 않으나, 부당하다는 의미로 사용한 용어임)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합법적 범위내에서 해야하는데, 보통 2년으로 묶어두고 있습니다. 이를 편법적으로 악용하는 경우 조사, 판결 등으로 전환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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