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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관련 법률 상담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권고사직을 통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권고사직을 가장한 해고입니다. 근로자가 해고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항의 /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증거를 확보한 후 퇴사하게 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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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늘 끼고 휴일이 하루 생긴다면 금요일? 월요일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아마도, 주4일제로 전환된다면 공공기관에서 먼저 시행할 것이고, 공공기관의 경우 금요일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에 맞춰서 금요일을 선택하는 비율이 더 높지 않을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선택하라면 금요일을 선택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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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고용승계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포괄적 영업양수도 또는 인수합병에 해당하여 고용승계가 가능합니다. 근로자들은 고용승계가 유리하면 고용승계를 주장하여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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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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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퇴직 후 알바로 근로시간 단축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반드시 그렇게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안 그럼 퇴직금이 확 줄어듭니다. 회사가 안 해준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그냥 퇴사하는 것이 좋겠지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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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금액기준 두달치가 밀린 상태가 되는 경우 : 인정달수 기준 2개월(60일) 밀린 경우 : 인정연속 아니라도 1년 이내에 전액 체불이 찔끔찔금 된 경우 : 전액 체불(지연) 날짜수를 합해서 60일이면 인정30% 이상 지연이 연속해서 2달(60일)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 : 인정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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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하루 10시간 7개월 근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결근 없이, 공휴일도 유급처리 되었다면 180일이 넘습니다. 그러니, 180일 요건은 만족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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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수습기간 임금90프로?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수습기간의 최저임금은 90% 적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정상적인 수습대상이라면 (1년 이상 계약 + 단순노무직 아닌 경우) 최저임금 자체가 90%로 줄어든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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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끝나고 정규직 계약서 안썼는데 출근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현 상황으로는 애매한 상황입니다. 일단 아무말 없이 계속 근로무를 하셍.보통 그렇게 일정기간(1달 정도면 충분하고, 1주 정도면 부족함, 딱 정해진 것은 아님) 지나면 정규직 전환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황에 따라 동일하게 3개월 갱신계약으로 볼 여지도 있긴 합니다. 결론, 하루 지났다고 바로 정규직 주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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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8시간인데 휴식시간 30분만 쉬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8시간에서 30분 제외하면 7시간 30분이면 합법이고요, 8시간 30분 중에서 30분 휴게를 하면 위법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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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업주가 생색내는 상황에서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복지로 준 것은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안 돌려줘도 됩니다.진짜 실수로 잘못 준 것이라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도 있고, 사장은 그렇게 뻥을 칠 수도 있긴 합니다. 사장이 그렇게 나오면 "알겠다 노동청 판단대로 하시라, 대신 강력히 처벌해 달라"고 하면 웬만하면 꼬리내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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