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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증거주의와 사실관계 집중의 기능적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쉽게 설명하자면, 증거주의는 서류(또는 증거)보고 판단한다는 느낌이 강하고,사실관계 (파악, 확인)에 집중한다는 의미는 심판과정에서 질문과 답변을 매우 많이 하고 그 답변에서 무엇이 진실인지 심판위원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많다는 뜻입니다. 증거가 부족해도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법원에서는 증거 등으로 증명되지 않는 단순 주장을 함부로 채택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노동위원회 심판은 심문회의라고 하여 재판과 유사한 과정을 거치는데 이게 한 사건당 대략 1시간 정도 질의답변(심문)을 합니다. 반면, 민사재판의 경우 보통 재판은 5분 내외로 끝납니다. 그전에 제출한 문서(증거나 주장이 담긴 준비서면)로 대부분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이러한 성향을 증거주의라고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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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시 환급관련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실수로 신고를 안 하는 등 미신고에 대하여 기준소득 월액이 정정되면 당연히 환급할 것입니다. 정정 신고를 해서 합당하게 정정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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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 무급휴가 사용시 연차 미지급이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한달간 개근하면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결근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 1) 보건휴가(법적 용어는 생리휴가) 2) 취업규칙상의 승인받은 병가 3) 회사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 등, 4) 기타 법정 휴가 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병가가 회사 규정에 의하여 승인 된 병가라면 개근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다만, 회사는 해당 규정이 없다면 이러한 경우 결근(승인 되더라도 결근처리가 가능)으로 처리해야 연차를 안 주는 것입니다. 즉, 공식 병가로 승인을 했다면 연차는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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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미납시 , 총액 납부 후 받는게 나은지 미납상태로 해지해도 되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그래서 지연이자율이 10%이고, 퇴사후에는 20%가 됩니다. 웬만한 투자수익률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이 전액 납부가 않되면 원칙적으로 인출이 안됩니다. 이 부분은 해당 은행과 방안을 협의해야 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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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병가 진단서 제출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진단 자체는 유효한 것이므로, 굳이 진단서를 발급받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간혹 해당 기관 담당자가 이상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언급을 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괜히 나중에 왜 안 냈다고 따지고 들면 노무사(심지어 노동부)가 괜찮다고 했다고 해 본들 이상한 소리만 들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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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체불임금 처리 방법 및 도산 대지급금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도산 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우선되어야 합니다.아마도 회사에서 노무사를 선임해 주겠다 라고 하는 말은 회사가 선임한 노무사가 대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언젠가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대지급금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파산선고가 났다면 회사 노무사를 기다릴 필요도 없 있긴 합니다 다시 한번 회사에 연락해서 언제 해결하느냐라고 물어보고 미적미적하면 그냥 신고해서 대지급금 받는 것이 변할 수 있습니다.파산선고가 났다면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해고예고수당은 대지급금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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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제일 연봉이 높은 자격증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이과 쪽은 단연코 의사겠지요.문과 쪽으로 보면 변호사 변리사(특허 관련 업무)들이 소득이 높은 것으로 일반적으로 평가됩니다.그 다음으로 보통 공인회계사를 꼽습니다. 시험난이도 면에서는 법무사도 상당히 높습니다.시험난이도는 이들 전부 공인노무사에 비해 상당히 높습니다. 변호사는 로스쿨 입학 자체가 장난아니죠.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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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그건 산재로 처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산재 신청을 하시면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하여 70 프로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합니다. 나머지 30% 부분은 회사에서 지급해주면 좋은 것이고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병원 치료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처리가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하지 말라고 부탁한다면 병원비와 출근하지 못한 날에 대한 월급을 전부 청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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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 만료 시 실업급여 신청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이 안 들어가면 애초에 해당 부분으로는 실업급여가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의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암보험 가입하지 않고 암 보상 받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그러니, 지금이라도 해당 6개월 사업자에 대하여 고용보험(4대보험)을 가입해야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지금 사업장과 무관하게 이미 이전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요건을 다 갖추었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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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에 대해서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주6일 근무를 하고 결근 하루도 없어야 6개월이면 180일이 됩니다. 주5일 근무자들은 하루도 안 빠지고 월~금 근무해도 7개월을 채워야 나오는 일수입니다. 주40시간 채우면 하한액 64192원을 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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