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임금 체불 진정 시, 퇴직금(퇴직연금 포함)이 진정 취지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만약 청구 취지에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명시하여 인정 받았다면 당연히 퇴직금도 포함되지만, 만약 당시의 체불 임금만 청구한 경우라면 퇴직금은 별개로 진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누구든지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이러한 괴롭힘은 눈에 띄는 시각적, 청각적 괴롭힘 뿐만 아니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왕따, 태움 문화도 해당됩니다근기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 이에 괴롭힘을 급지하는 입법 목적에 비추어 조용한 괴롭힘도 당연히 금지 및 처벌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다면,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최저임금 이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미작성 및 미달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다만,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라면 반드시 임금을 인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약 최저임금 미달이라면 노동청에 신고 후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최저임금은 최소한의 하한 금액이지, 이를 미달하지 않는 이상 사업주가 임금을 인상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준공무원 신분이라면 보통 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하거나 그에 준하는 내부 규정을 따릅니다.​기간의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또한, 이전에 한 달 정도 사용하셨더라도, 남은 2년 11개월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분할 횟수의 경우에는 2024년 이후 법 개정 등을 통해 공무원 및 준공무원의 육아휴직 분할 횟수가 확대되었습니다. 보통 2회 이상(3회~4회 등)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기관의 구체적인 복무 규정에 따라 횟수 제한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인사팀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언급하신 영업이나 보험 파트너스와 같은 업무를 제외하고, 신체적 부담이 적으면서도 안정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직종 위주로 추천해 드립니다요양보호사, 가사돌봄이, 미화원 정도가 있을 수 있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공일자리도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 홈페이지에 장년(시니어) 대상 일자리 공고도 있으니 한번 본인의 상황에 맞는 일자리를 탐색해 보시기 바랍니다위에서 언급한 일자리들 혹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들이 간간히 올라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의 변경이 발생하면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다른 근로조건은 변동 없이 임금만 변동되는 경우, 변경되는 항목에 대해서만 새로운 합의서를 작성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기준에 관한 서면 명시 의무 조항입니다이에 연봉계약서만 새로 작성하면, 기존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연봉만 적용이 되는 것으로 문제는 없습니다새로 적용되는 시점과 금액만 잘 명시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숙박비나 교통비 같은 실비 변상적 금품은 법적으로 강제된 사항은 아닙니다. 보통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이나 내부 방침에 따라 결정됩니다.기존에 1~2일 출장 시 늘 숙박비를 지원해 왔다면 이는 회사의 노동 관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경영 위기를 이유로 이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저하에 해당할 수 있고, 규정이 없더라도 관행을 근거로 지급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육아휴직 복귀 시 사업주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만약 숙박비 지원 없이 연고지도 없는 먼 곳으로 교육을 보내 경제적 손실을 강요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원직복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의 지급 규정을 먼저 확인해 보시고, 규정이 있다면 미지급 하는 것은 사규 위반입니다이는 법령이 아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사규를 의미합니다이와 별개로 육아휴직 복귀 시 불이익 처우를 주장하며, 노동청에 진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이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단순히 원거리 발령이 곧바로 법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가지 제반 사정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현재 고령의 나이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한번 관할 구청이나 복지센터에 연락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공공일자리도 분명 있을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현재 회사가 사실상 운영 불가 상태라면, 절차가 비교적 빠른 '간이대지급금'을 먼저 신청하고 부족분은 '도산대지급금'으로 보전받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이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감독관이 회사측에 체불사실을 확인 후 지급의사 및 여력이 없다고 확인되면 체불확인서를 발급합니다이후 체불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서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상이 없다면 대지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여기서 대지급금의 범위는 최종 3개월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 까지만 지급이 되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는 없고 별도 민사소송을 통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임금체불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3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다만, 임금체불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여 진정인이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게 되면 별도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이러한 처벌 불원은 대지급금을 받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산재 기간 연장(진료계획서 제출)은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산재 승인 기간이 끝나가는데 여전히 치료가 필요하다면, 주치의가 '진료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게 됩니다. 공단은 이를 검토하여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기간을 계속 연장해 줍니다.만약 공단에서 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치료종결 판정을 내릴 경우,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장해가 남아있는 경우 장해급여를 신청하거나 별도의 재요양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이러한 절차는 아무래도 전문가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근로복지공단의 판정 결과에 대해서는 불복하여 이의제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