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소를 정하는 것으로 법보다 더 부여하거나 근로자의 이익인 경우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탈세가 의심된다면 과세당국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노동청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정부의 정책에 따라 취약계층의 취업을 돕기 위하여 채용시 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현재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출근을 못한 기간에도 근로관계가 연속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면 퇴직급여 수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이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시 마지막근무지의 이직사유로 수급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다른곳에서 근무후 비자발적이직 사유로 그만 두게 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2,904,000원 중 210만원을 제외한 804,000원을 1개월의 임금으로 받아야 합니다.이 금액에서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므로 회사에 명세서를 요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여도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청구는 가능합니다. 지급되지 않으면 청구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노동청의 조사를 통해 사업주가 아무런 혐의가 없는 경우 기소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아무런 근거 없이 신고를 한 경우 무고죄의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상 계약직근로자를 2년이상 채용하지 못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2년이 넘었다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1년이었다면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원했는데 근로자가 거절하여 퇴사한다면 수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