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기본급과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기타수당은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만약 형식적으로 퇴직했을 뿐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이 아니라면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실질적으로 퇴직하고 재입사했다면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퇴직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장례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타인 명의로 입금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접 지급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습니다.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됩니다.사례의 경우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할 수 있고,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소급 적용의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근거가 있다면 소급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대체휴무 사용기간을 미리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대체휴무나 연차(월차) 사용할 경우 이로 인해 개근으로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 연차휴가 사용촉진 일수를 제한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가능하다고 봅니다.2. 개별적으로 지정하더라도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양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3. 1번 참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용자가 먼저 퇴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는 형식이므로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사직서에 서명하거나 협의퇴사 처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권고사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이미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정하더라도 무효입니다.또한 사문서 변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