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무단결근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지그해야 합니다.퇴직금 산정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1개월에 미달하므로 상용직이 아니고 일용직에 해당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②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계약연장을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여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사례의 경우 업무상 부상으로 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하여 퇴직하는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자진 퇴사 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한 달 중에 휴가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유지된 기간이 1개월 이상이므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대체휴가는 야근으로 인해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로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 미달 여부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1의 경우1일 소정근로시간 9시간으로 가정, 휴게시간 1시간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6+14×0.5+8)÷7×365÷12=300인센티브를 제외하고 시급을 산정하면2,800,000÷300=9,333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더욱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2의 경우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5+5×0.5+8)÷7×365÷12=241시급=2,400,000÷241=9,958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더욱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령상 규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정산을 한 경우 이는 무효입니다. 근로자가 최종 퇴직시 퇴직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의 조치는 정당합니다. 연차휴가를 소진하려면 회사와 협의해야 합니다.2.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3. 불이익은 없습니다.4. 업무인계인수 등 차질로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사직할 경우 통보 기간에 대해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사직서 제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용자는 사직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는 그때까지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