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발생합니다. 1년 계속근무는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퇴직한다고 하더라도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매월 개근했다고 가정하면 최대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가장 최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0월 2일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후 기간이 어떻게 되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효력이 없으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삭감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삭감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거부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가할 경우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근로자가 원해서 회사를 그만둘 경우에 제출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회사가 폐업하여 그만 두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사례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임의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구두로 임금수준을 정했으므로 유효합니다. 이와 같이 책정된 임금을 기준으로 5일분을 일할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를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1.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사례에서 가장 최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21. 2. 1.에 발생하는 것입니다.2. 1년 단위로 산정합니다.3. 회계연도 기준으로 6일이 더 발생하여 사용했다면 이 부분을 차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일수가 실제 사용 가능한 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월급액수는 정상적으로 근무할 경우 지급되는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이 월급액수에서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금액을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사례의 경우 10일분).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사례처럼 법령에서 규정한 사유없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최종 퇴직금에서 이미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고,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무효입니다.변경할 때 노무사의 검토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나 검토를 거치면 변경 업무를 쉽게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