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사례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모든 근로시간을 포함합니다.임금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퇴직금과 퇴직연금은 그 방식이 다르지만 이론상 어느 쪽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거나 불리하지는 않습니다.다만, 퇴직연금 부담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결과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무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강압적인지 자발적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잘못이 없이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회사가 이전하여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그 전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사업주가 욕을 한다면 정당한 사직 사유가 됩니다. 설사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압적으로 임금 일부를 반환한다는 동의서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받아서 서명하였다면 무효이므로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12시간(휴게시간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이 시간 미만일 것으로 추정함) 주 2일을 근로하고 그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1일 8시간을 초과하므로 연장근로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금 : 9시간 근로, 토 : 7시간 근로(격주)이면 2019년 월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월 최저임금=8,350×{(9×5+7+12×0.5+8)+(9×5+5×0.5+8)}÷14×365÷12=2,204,17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자진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