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수급하던 중 실업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여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과거 근무한 사업장의 경력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공의도 근로자에 속합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된 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이 3개월씩 수개월 밀려서 지급될 정도라면 경영난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조속히 퇴직하여 새로운 직장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이런 상태에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도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무직에게도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휴게시간 규정이 적용됩니다. 1일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만약 점심시간이 1시간 이상이라면 추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회사 매각은 경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노조측이 관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 매각으로 인해 근로자에 대한 구조조정 등 고용불안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면 노조가 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입니다.2.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한다는 내용이 없어야 합니다.3.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복직을 원치 않으면 금전배상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최대 11일+15일=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이 바뀌면서 종전 사업을 그대로 계속하고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할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정 변경 전후의 근무기간을 합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새 사장이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 인상시 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상된 내역을 사용자가 작성해서 개별적으로 교부하면 됩니다.사례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근로자의 동의서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