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이면 휴게시간을 30분 이상 부여해야 하고,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휴게시간을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업체에서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한 경우에는 전환 전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법인전환 전후 기간 동안의 근무기간을 전부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나의 사업장에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을 동시에 도입하여 각자 선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근로자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동조합, 그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회사로 전적되었다면 자회사 소속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비록 고용보험 신고를 미룬다고 하더라도 임금은 지급한다면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월 21일에 입사하였다고 개근하였다면 현재까지 총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여름휴가 4일은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공휴일과 추석연휴는 연차휴가로 대체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발생한 연차휴가 4일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주 50시간제도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근로형태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 사정으로 사업장을 휴업한 경우 근로자의 개인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오히려 해당 기간에 대해 사업주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을 정하여 계약하면 기간제이고 기간제로 근무한 기간이 2년을 경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이 경우 기간제의 형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시간제로 근무한 기간도 2년 경과 여부 판단시 포함됩니다. 따라서 시간제까지 포함하여 2년을 경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을 정하여 계약하면 기간제이고 기간제로 근무한 기간이 2년을 경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이 경우 기간제의 형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시간제로 근무한 기간도 2년 경과 여부 판단시 포함됩니다. 따라서 시간제까지 포함하여 2년을 경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