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60시간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위에 해당한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발생 요건과는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그만두게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권고사직으로 하려면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아야 합니다.근로자를 그만구게 하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산정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발생한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구합니다.사례의 경우 열거한 임금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지만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증거로는 목격자 진술서, 녹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약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일정한 불이익을 준다고 약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위약예정금지라고 합니다.사례의 경우 불법이므로 당초 정해진 임금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상휴가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포상휴가 부여 여부, 기간 등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맞는 내용인지 여부는 회사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한 경우에는 체불임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한 이후에는 급여지급일은 의미가 없습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할 필요가 없으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법정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를 알 수 없어서 확답이 곤란하므로 위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는 공사만료시까지 등 상당기간 근로를 계속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이는 한 달 단위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할 때 근로관계를 종료시킴으로써 해고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빙서류를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정보공개청구를 할 경우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증빙서류에 제3자의 인적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지우고 공개합니다.따라서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이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