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사대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Question

저는 독립하지 않은 대학생이고, 주 2일 하루 2시간 30분 일하는 알바의 근로계약서를 오늘 작성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사업장이 주식회사 소속이라서 사대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월급에서 그만큼 차감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근로계약서상에 사업주가 주식회사로 되어 있고 대표가 사장님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사대보험을 가입하는게 필수인가요? 4가지 다 적용되어있는데 산재보험 제외하고 해당 안되는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월급이 줄어드는게 못내 아쉬운데 알바가 처음이라서 근로자 입장에서 사대보험을 가입하는게 더 나은것인지 등등 잘 모르겠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백승재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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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독립하지 않은 대학생이고, 주 2일 하루 2시간 30분 일하는 알바의 근로계약서를 오늘 작성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사업장이 주식회사 소속이라서 사대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월급에서 그만큼 차감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근로계약서상에 사업주가 주식회사로 되어 있고 대표가 사장님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사대보험을 가입하는게 필수인가요? 4가지 다 적용되어있는데 산재보험 제외하고 해당 안되는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월급이 줄어드는게 못내 아쉬운데 알바가 처음이라서 근로자 입장에서 사대보험을 가입하는게 더 나은것인지 등등 잘 모르겠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1. 네. 산재가입해야 합니다. 회사가 100퍼센트 납부합니다.

주15시간 미만이라면 고용은 가입하지 않으나(3개월 넘으면 가입), 월 8회 이상에 해당하면 국민연금, 건강은 해당합니다.

김용인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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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일 하루 2.5시간을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주 5시간, 월로 환산하더라도 25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한 취득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나 이는 사업주가 100%부담 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없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취득 의무가 없지만, 이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고용관계가 지속된다면 고용보험을 취득해야 합니다.

기특한물소232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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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초단시간 근로자(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고용을 계속하는 경우 가입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주와 협의하여 가입할수도 있겠습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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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당장 월급에서 보험료가 공제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 해당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등 보험 관장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옥동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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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와 근로자는 4대보험을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4대보험 중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하고, 고용/건강/국민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4대보험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있어도 추후 구직급여 수급자격(고용보험 가입기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 여러가지 사회복지제도로 얻는 이득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정준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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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유리합니다. 다만, 주 2일 하루 2시간 30분 근무하는 것이라면 1주 5시간 근무하는 것인데, 단시간근로자로써 건강보험은 가입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동근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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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1달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이기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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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주식회사가 아닌 개인사업자라도 4대보험 가입은 법적 의무사항이며, 임금에서 보험료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4대보험은 각각 근로자에게 필수적인 기능이 있고, 원하지 않는다해도 가입해야 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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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5.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나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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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직원도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당연히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되고, 가입 요건에 맞으면 당연히 가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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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정근로시간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산재보험을 제외하고는 다른 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는 경우 고용보험은 가입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조신한페리카나117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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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일 하루 2시간 30분 일하는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의무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추후에 4대보험 미가입으로 신고하게 되면 사업주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