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을 넣을때 증빙서류를 가해자에게 노출하지않고 진행할수 있을까요?

2021. 10. 10. 15:27

안녕하세요?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증빙서류를 가해자에게 꼭 노출해야되나요? 노출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독관은 자료를 보여줘야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전 노출하지 않고 싶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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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자 채택 답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출석하면 진정사유에 대해 사실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달리 사업주가 부정을

한다면 노동청에서 질문자님이 제출하신 증거를 보여주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만약 제출하신 증거들 중에 노출이

힘든 내용이 있다면 미리 감독관에게 말씀을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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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빙서류를 가해자(사업주)에게 노출시키는 것은 감독관의 재량입니다. 다만, 가해자도 어떠한 이유로 진정을 넣었는지 알게 되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해당 자료를 보게 해주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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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와 별개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때 증거자료는 가해자(피진정인)에게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10. 1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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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진정 시 제출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다만 개별 사안에 따라 상대방의 확인이나 반증이 필요한 자료의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의 판단 하에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2021. 10. 11.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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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빙서류를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정보공개청구를 할 경우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증빙서류에 제3자의 인적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지우고 공개합니다.

따라서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이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021. 10. 1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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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증빙서류를 가해자에게 꼭 노출해야되나요? 노출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독관은 자료를 보여줘야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전 노출하지 않고 싶거든요

1.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사본을 사용자에게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독관님이 근로자에게 사용자에게도 보여줘도 되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거부하시면, 그 내용만 사용자에게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청구한 것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하기 때문)

보통 이렇게 진행합니다.

2021. 10. 12.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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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빙서류를 가해자에게 꼭 노출해야되나요? 노출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독관은 자료를 보여줘야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전 노출하지 않고 싶거든요

감독관에게 해당내용을 보여주어야 가능하며, 사측에서 근로자측이 제시한 내용을 요청하면

해당내용을 제시합니다.

2021. 10. 1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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