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위 두 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력사무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유료직업소개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유료직업소개소를 개업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합니다.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에 대해서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당장 월급에서 보험료가 공제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4대보험 가입요건 해당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등 보험 관장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직서 제출 후 일정기간 근무해야 하는데 사례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는 등 사업주로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근로자 입장에서 언제든지 그만두어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근 소요시간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데 ｢통근 소요시간｣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 데에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에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므로 사업주가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대체공휴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날 근로하더라도 임금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대체공휴일에 일부 근로자만 당직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회사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와 같이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상태에서 간혹 연장근로를 하여 주간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늘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해놓고 항상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린이집에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이 경우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이므로 이 날 쉬어도 월급이 공제되지 않고 근로할 경우에는 월급외에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