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수직무수당이나 사회복지수당에 대해서는 노동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른 법령이나 사업장 규정으로 특수직무수당이나 사회복지수당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서 지급 여부가 좌우됩니다.사업장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에서 대체휴무는 대체공휴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경우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내년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 5명 미만이므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구두로 그만두라고 했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상태에서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해고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근로감독관이 사건 처리를 잘못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금전보상명령 심판을 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와 경조사휴가가 겹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경조사휴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경조사휴가일수에 주말도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근로하지 않은 기간은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2. 알바할 때 4대보험이나 원천징수 등과 관련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장비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출장비를 지급하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해서는 회사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 인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들에게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해고할 경우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교섭시 노동조합측 교섭담당자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자체적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노동조합장 궐위시 노조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교섭담당자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확실한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노동조합측에 대해 확실한 교섭담당자임을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가 이틀에 거칠 경우에는 다음날 출근시간 전까지 근로를 시작한 날의 근로가 계속된 것으로 봅니다.사례의 경우 금요일에 근로가 시작되어 토요일까지 계속된 경우에는 평일의 근로가 계속되는 것이고 8시간을 초과하면 초과근로로 봅니다.일요일에 근로가 시작된 경우에는 월요일 출근시간 전까지 휴일근로가 계속되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