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구두로 약속한 바와 다르게 서면 근로계약 조건을 제시하였고 급기야 그만두라고 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추석연휴는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문제가 없고, 23~25(목 금 토) 휴무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의 70%입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알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시간 근무에 대해 107,000원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고 가정합니다.시간급 통상임금=107,000÷11=9,727주휴수당=9,727×8=77,816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백신접종은 의무가 아니므로 거부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어 사내에 전파시킨 경우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 문제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월 19일부터 9월까지 근로했다면 주휴일은 3일입니다.8월분 월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제로 가정합니다.임금=시급×시간시급=2,500,000÷209=11,962시간=11×8=88임금=11,962×88=172,65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과상여금 중 확실히 지급이 보장되는 부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1년 단위로 평가하여 성과상여금이 지급되는데 평가결과가 어떻하든지 최소한 지급되는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상여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면 성과상여금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프리랜서로 신고하고 세금 납부 방식이 변경되었을 뿐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불명확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급 삭감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삭감할 경우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2. 일단 임금액수가 정해지면 이것도 계약이므로 이를 변경하려면 다시 당사자간에 합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주장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면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므로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다만,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