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 전보발령시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전보가 부당한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알바, 계약직, 정직의 구분은 없습니다. 또한 동일한 명칭이라고 하더라도 사례마다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실제 근로조건에 맞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근로자이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라는 명칭만으로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실질관계를 기준으로 파악해야 합니다.전체적으로 상황을 보면 어느 정도 근로자성이 있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을 정할 때 그 기간의 길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비록 계약기간의 단위가 1주로서 짧지만 기간제근로자인 것은 명백합니다. 이 경우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갱신하지 않아 퇴직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 12월 31일에 계약기간 만료시에 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계속근무했다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금년 9월 12일에 병역특례가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하지는 않습니다. 이후 그만둘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월 30일까지를 퇴사날짜로 정하고 그 날짜에 맞춰 임금을 받았다면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바 없으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시 제시한 연봉액에 따라 연봉계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착오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손해를 볼 수는 없습니다.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경우에는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월급에서 결근한 날과 주휴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분 조기출근이 의무적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2.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면 준수해야 합니다.4. 성과급도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합계액이 1,822,480원 이상이므로 최저임금 미달이 아닙니다.5. 초과근무 여부는 실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