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시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에서 월급을 일할계산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산정해야 합니다.임금=시급×시간시간=실근로시간+유급휴일시간+가산시간시급=월급÷209(주 40시간제의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원 강사의 근로자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학원 강사가 근로자라는 인정을 받게 되어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이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유급휴일로 처리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3년차이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무기계약직인 상태에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라는 이유로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퇴직금 계산시 수습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체결시 담당 업무를 명백히 한정하였다면 담당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시 어느 정도로 담당 업무를 한정하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관공서가 1년을 초과하여 고용하지 않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그러나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고 정해진 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전체 근무기간을 고려하면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 2주에 미달합니다.주휴수당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 최소한 1주당 1일분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1일분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육아를 목적으로 퇴직한 경우로 이해합니다.육아휴직기간이 종료한 경우 복직하여 계속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나 육아를 목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는 자진퇴사이기는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 정당한 이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권고로 사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근무기간이 3년을 초과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도 충족합니다. 따라서 퇴사 후 다른 사업장에 재취업하지 않고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신청하려면 육아기 근로시간 개시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단축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단축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