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에서 월급에 연차휴가수당을 명시하여 지급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다만, 연차휴가제도는 쉬는 것이 원래의 목적이므로 근로자가 쉬겠다고 주장하면 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월급에서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임금방식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위 임금방식이 폐지되기 전 기간에 대해서는 지금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므로 사업소득세가 아니라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세금에 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에서 임금에 관한 세금을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11일1년차 15일합계 26일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였으므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퇴직 후에 재입사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년퇴직 전의 경력은 단절이 될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의 가족이 근로자인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가족이 일반 근로자들처럼 근무하고 급여를 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자유롭게 근무하거나 보수를 받지 않는다면 가족으로서 도와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자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발생 여부가 결정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해당 프리랜서가 근로자인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위와 같이 해당 프리랜서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의해 결정될 문제이므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근로자가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자기 부담분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납부하더라도 납부기간의 절반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회사가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건강보험공단 등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로 인해 체당금을 받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또한 개인사비 200만원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이와 같은 문제는 노동법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민사상 문제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4대보험 미가입신고는 불법이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신고로 인해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할 일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근로자들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 부분은 벌금형, 4대보험 부분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