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10.5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합니다(휴게시간 1시간).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0.5×6+8)÷7×365÷12=309월 최저임금=8,720×309=2,694,480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불법입니다.해고할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나 5명 미만이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라도 해고일 30일 전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격리 기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례처럼 지급할 필요가 없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착오로 지급했다면 반환청구할 수 있으나 착오가 아니고 알면서도 지급했다면 반환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첫 번째 요건은 충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건까지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특별고용 촉진지원금은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 경우 지원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제1조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제2조를 삭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 여러 사업장 근무기간을 합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A업체에서 근무한 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수습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신고 가능합니다.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시정지시하고 불응시 처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일은 문자 그대로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일은 노사가 합의에 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주 5일제가 강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 6일제를 시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매주 동일하게 소정근로일수를 정해야 할 필요도 없으므로 특정 주의 소정근로일수를 적게 정해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에는 결혼으로 인해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퇴직하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퇴직했는데 이로 인해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임의로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대체공휴일에도 근무해야 하며, 근무할 경우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대체공휴일 근로하는 것과 주휴수당 발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시급=월급÷209(주 40시간제의 경우)1일 소정근로시간수=8시간연차수당=1,860,000÷209×8=71,1965일분 연차수당=71,196×5=365,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