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해 치료 중인 경우에는 해고가 불가능하지만 사례처럼 업무상 재해가 아닌 개인 질병으로 인해 치료 중인 경우 그 기간이 장기간이어서 회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회사는 해고가 가능합니다.해당 근로자의 사정이 딱하기는 하지만 회사가 해고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A회사와 B회사는 별개의 사업체이므로 A회사 직원이 B회사 직원에 대해 지휘감독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런데 실제로 A회사 직원이 B회사 직원을 지휘감독한다면 B회사가 실제로는 독립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회사가 실질적인 사업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과는 별개로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현장에 문제가 생겨서 이를 처리하기 위해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용되는 경우에 이로 인해 사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사례의 경우 왕복 출퇴근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기존보다 약 한시간 반이 더 먼 곳이라고 하므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액수 1일분은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과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복으로 갈아 입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다면 근무복으로 갈아 입는 시간부터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마찬가지로 근무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 입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전에 옷을 갈아 입으면 불이익이 있다면 그 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시간대(22:00부터 06:00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를 야간근로하고 하는데,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이와 같이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하는 것은 평일과 휴일에 차이가 없습니다. 휴일의 경우에는 휴일 가산과 야간 가산이 중복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백신 접종은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백신 접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해고 등 징계를 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제 입사일부터 계속근무기간을 산정합니다.2. 실제 입사일은 2020년 5월 17일입니다. 1년 단위 연차휴가는 2021년 5월 17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 이와 별도로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3.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발생합니다.4. 수습기간 동안에 적용되는 임금을 정했다면 유효합니다(단,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아야 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거부가 정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잔업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계약 연장 조건으로 잔업을 요구한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