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합변시 직급 조정에 대해서는 노동법으로 규정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한 직급 강등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합병시 퇴사하는 경우에도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세금 등 공과금 공제전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이렇게 산정한 후에 그 금액에서 세금 등 공과금을 공제합니다.사업주가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했다고 주장하려면 임금과 퇴직금을 명백히 구분했어야 하고, 그렇게 구분한 경우라도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조로 지급한 금액을 반환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겸직 내지 겸업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이와 같이 겸직 내지 겸업을 하게 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새로운 사업에 종사할 경우 건강보험 등을 신고하면 되고 중복가입 문제 등은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조정하여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직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급휴직을 부여하지 않습니다.해당 사업장에 무급휴직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의 경우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근을 한 주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월급에서 주휴수당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3주 동안 결근을 했으므로 제시하신 바와 같이 차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하는 경우라면 오후 반차(4시간)는 14:00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12시부터 반차를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차 시작 시간을 변경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과거에 착오로 잘못 시행한 것을 정확히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4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2021년 9월 6일까지 근무하는 경우에 마지막 연차휴가 발생일은 2020년 12월 1일입니다. 이 경우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휴가를 퇴사시까지 사용할 수 있고 남은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7일 중 11.5일을 사용했으므로 5.5일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목요일과 금요일 근무한 경우 일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 금액은 8×(16÷40)×시급으로 산정합니다.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근무하더라도 1주에 미달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할 경우 이번주 일요일에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임금대장 제출을 명령한 경우에 사업주가 허위 임금대장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4.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현장조사나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ㆍ서류를 제출한 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제로 변경된 상태에서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일 이후 14일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으므로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처리할 것입니다. 이자 미지급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