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룹웨어 접속 차단이 불법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합니다. 그룹웨어 접속을 차단할 경우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과 차단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받는 불이익을 비교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이와 별도로 사용자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를 구해야 하는데 아래와 같이 각 수당과 관련된 시간을 파악해야 합니다.포괄임금에 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매주 8시간이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시간이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기타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수당과 부합하는 시간은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8개월 근무한 상태이고 매월 개근하였다면 최대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2월부터 8월까지 매월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의 경우는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으로서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다만, 실제로 수급자격이 부여될지 여부는 고용센터 결정에 따르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과징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부정수급 조치를 인정한 듯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있으나,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방안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일정기간내에 제기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인원이 퇴사한다는 이유로 자진퇴사해야 한다는 조건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므로 자진퇴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경우 불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일 8시간씩, 토요일은 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은 연장근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토요일 근로여부는 관련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근로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요일 근로시 평일과 대체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에서 일요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요일은 휴일이 아니고 소정근로일로 대체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최저임금제는 적용됩니다.22:00 이후 근로가 없으므로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습기간을 연장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을 연장했으나 전혀 발전이 없다면 채용 취소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발전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합리적이어야 합니다.2. 수습기간 연장을 한 경우 수습기간이 남아 있다면 미리 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9시간, 주 5일 근로할 경우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월 최저임금=최저시급×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720×(9×5+5×0.5+8)÷7×365÷12=2,102,920사례의 경우 205만원도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지금 최저임금과의 차액 전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