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별개의 장소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 각 사업장이 독립적이지 않으면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합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본사와 공장이 구분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본사와 공장의 근로자수를 합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주간을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에는 일이 있을 때마다 근로계약이 체결되므로 1주 이상을 계속하여 근무하지 않는 한 주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업금지의무에 관한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근로자의 취업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어느 정도가 근로자의 취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인지는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년부터 연차휴가제도가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이것과 별개로 강행법으로 정한 사항을 노사가 합의하여 시행하지 않기로 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 법정 연차휴가일수보다 적게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므로 법정 연차휴가일수만큼 부여해야 합니다.연차휴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인사이동으로 인해 왕복 출퇴근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2. 이 부분은 확실히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고용센터 판단이 필요합니다.3. 이 부분 역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1년에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말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를 납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산재은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가 발생한 날은 실제로 사고가 발생한 날을 의미합니다. 산재승인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경우라면 공휴일에 쉬어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고, 근로한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대체공휴일도 공휴일이므로 위 설명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불임금이 1개월분 미달인 경우에도 소송 등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도 불법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거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소송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경영자만 변경되고 기준 사업은 그대로 계속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는 영업양도양수에 해당하여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이 승계됩니다.이 경우에는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