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접 당시에 점장이 사용자로서 구두계약을 했는데 이후에 퇴사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사용자로서 행위한 사실 자체는 변경이 없습니다. 따라서 핵심 인물인 점장이 퇴사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 실업급여 수급자격이나 수급일수 판단시 두 개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합니다.3. 실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례의 경우 경기도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팀을 합병한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 내지 경영권의 행사로서 원칙적으로 정당합니다. 이와 같이 팀 합병으로 인해 담당 업무가 변경되었는데 이와 같은 변경 또한 인사권 행사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변경 자체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업무 변경으로 인해 적응이 어려워서 퇴직했다는 사실이 증명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2021년 5월 11일부터 2021년 8월 10일까지 개근한 것이라면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미 1일을 사용했으므로 2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일을 전부 사용하거나 쉬지 않고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 시작 전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교육에 참여한 경우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에 정해진 교육시간은 준수해야 하지만 그런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교육시간 한도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계산할 경우 실제 근로일과 유급휴일의 근로시간을 포함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6월 25일부터 7월 7일까지 근무한 경우 실제 근로일과 주휴일을 합해서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주단위로 최소한 1일의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월단위로 휴일을 며칠간 부여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7월 전체를 기준으로 휴일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단위로 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백신 부작용을 우려하여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도 많은 실정입니다. 백신 접종 여부는 각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백신 접종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에는 월급을 지급하면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지급하므로 추후 미사용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그런데 이와 같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돈으로 지급하고 실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면 불법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계약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원하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미 받은 미사용수당은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피고가 노조 전임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업무복귀명령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점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