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정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됩니다.사례의 경우 정상적인 출근 도중 부상을 당한 것이므로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주단위로 1일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월 6회의 휴일을 매주 단위로 균등하게 부여하면서 매주 최소한 1일의 휴일을 부여한다면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 담당 직원이 정규직 전환된다고 말했다면 귀하 입장에서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정규직 전환을 해주지 않아 퇴직할 경우라도 1년 이상 근무했으면 퇴직금이 발생하고,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도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 인해 결근한 기간에 대해서 사용자가 유급으로 처리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그 기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그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한다면 이를 수용하여 유급으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식상으로는 귀하는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이므로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고용센터의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것이 귀하의 주장입니다. 고용센터에서 귀하의 주장을 인정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결국 심사청구를 하는 것이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 연장근로 신청 조건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서에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 및 근로시간 연장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노동청(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기간은 3일입니다.<관련 법령>근로기준법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제9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 ① 법 제53조제4항 본문에서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 1. 31., 2021. 4. 5.>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2.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4.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사용자는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와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서에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 및 근로시간 연장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8. 6. 29., 2020. 1. 31.>③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을 반려하거나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서 또는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문의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주고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9., 2020. 1. 31.>④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을 하는 경우,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특별한 사정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검사로 결근한 경우 사용자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처럼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다면 부득이 무급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었으면 그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의 능력과 적성을 평가해서 향후 계속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3개월 동안 지도하면서 능력 향상을 강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너무 조기에 해고할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조기해고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을 하려면 위로금을 제시하면서 해당 직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구슬려 잘해 보려면 해당 직원에게 주의를 주고 개선할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에 야간근무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주간근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주간근무로 변경하였다면 무효입니다.2. 일방적으로 주간근무로 변경한 경우 야간근무시의 임금과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