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를 제공하면 임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직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처럼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 정정하도록 요구하고 회사가 정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센터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름휴가에 대해서 노동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주가 여름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할 경우 여름휴가를 사용하면서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 줄어들면 비례적으로 임금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것 자차게 부당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줄어든 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서 지급해야 합니다.만약 근로자가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이 경우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임의로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백신 문제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법적으로 문제삼기 곤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일이나 퇴사일에 대해서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직일이나 퇴사일은 근로관계가 해지되는 날을 의미하며, 마지막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날의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사례의 경우 9월 1일이 사직일이면서 퇴사일이 됩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참고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두 법인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사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일정 기간 근무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당합니다.자진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시급제로 계산된 월급 + 식대 10만원으로 임금을 책정하면 당연히 문제가 없습니다.식대를 최저시급으로 계산된 월급에 포함하여 책정하더라도 전체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식대 10만원이 전부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45,326원만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발생요건과 관련하여 노동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과거에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 한해 퇴직금이 발생했으나 2010년 12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수 1명이어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하고 하며, 이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야간근로에 대해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1일분 임금=시급×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