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여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었다고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변칙적인 임금체계이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할 경우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수급액은 급여기초일액을 기준으로 정하는데 급여기초일액은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사례의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 중 마지막 달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이전 2개월은 7시간이므로 실업급여수급액은 1일 8시간만을 기준으로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합니다. 주휴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8,720×7=61,040퇴직금 역시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면 가능합니다. 퇴직금액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질문 내용만으로는 평균임금을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의 저하는 실제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진행 포함)된 상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2할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는 포함하지만,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실제 근로시간이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 사례는 근로자가 근로조건 저하를 이유로 자진퇴사하는 경우이므로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일, 8시간 근무시 월 최저임금은 1,822,480원입니다. 세금 등 공과금 공제전 금액입니다.월급이 기본급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1,745,150원이 세후 금액이라면 1,822,480원에서 세금 등으로 공제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여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므로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 전문가와 상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청년내일채움 공제를 이유로 무슨 혜택을 주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삼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곤란합니다.연봉인상에 관해 사업주가 약속한 바 없다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이나 보험에 대한 제 부담금이 없는 대신 최저시급으로 100%주고 다른 수당은 없다”는 부분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외관상으로는 그런 내용의 계약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다만, 위 약속이 세금이나 보험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면 조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1일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일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용역회사에 건물관리를 위탁합니다. 경비원등은 용역회사 소속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용역회사를 대신하는 것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