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근로자 임금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공제하여 적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공제한 금액을 임금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별도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서 수급이 가능합니다. 학교에 강의를 나가는 것이 취업으로 볼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면밀히 조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2. 학교계약기간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시킨 경우에도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켰는데 이에 대한 임금을 해당 월급날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 달로 이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게시간 없이 근로했으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사례의 경우 휴게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3. 증거가 없으면 사실대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4. 합의금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5.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 가능합니다. 신고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피해는 없습니다.6. 퇴근시간 이후에 근로했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7.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휴게시간으로 1시간 이상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 위반 여부 판단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실근무일이 아니므로 주 52시간 위반 여부 판단시 고려하지 않습니다.토요일에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로 인정되려면 주중에 실제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상태여야 합니다.일요일 근로에 대해서는 주간근로시간과 무관하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사용 후에도 단축이 가능합니다. 조기복직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에서 계속 1년간 근무했으나 형식적으로만 사업체가 변경된 경우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노동법 문제는 실질이 중요하고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불법이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시 사용자가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이를 유급으로 처리받고 싶으면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정직처분을 받고 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유서(1)을 제출하였으며 회사측이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이유서(2)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이유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노무사를 선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알바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2. 교통비와 상여금도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해야 합니다. 회사에 재산정 요구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