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 계약을 하면서 퇴근시간을 20시로 정했다면 그 시간까지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퇴근시간을 전체 근로자에게 일치시킬 필요는 없으므로 특정직군별로 퇴근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실제로는 A회사에서 근무하였고 B회사에 근무한다고 계약한 부분은 사실과 다르므로 무효입니다.사업주가 B회사에서 해고된 것으로 처리한 것도 실제와 다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최초부터 A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정정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정해주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산재로 치료받기 위해 결근한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입기사이므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추정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될지 의문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계약서의 불공정 여부는 근로자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년 10월에 임금인상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임금액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라도 금년 말까지는 적법합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불법이 됩니다.만약 내년 1월 이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주겠다고 할 경우 이를 이유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이 경우 공휴일에 쉬되 무급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정했다면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고, 이렇게 대체하면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면서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봉계약에서 일정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했다면 그 시간 한도내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30시간까지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식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제하지 않으므로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년 이상 계속 근로가 맞습니다.2. 입사일 기준으로 2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3. 회계연도로 연차계산하는 회사라도 퇴사시 입사일기준이 노동자에게 유리한 것이라면 입사일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52.5+12.5×0.5+8)÷7×365÷12=290월 최저임금=8,720×290=2,528,800(원)사례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입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형에 처해집니다.3) 모두 근무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4) 노동법상 제재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자로 되어 있으면 실업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 명의로만 되어 있지 않으면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