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데 중대한 귀책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해고된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 해고된 경우(규칙 제101조제1항의 ｢별표 1의2｣)①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②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③ 거짓 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④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⑤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⑥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⑦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⑧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사례의 경우 위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수×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사례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5시간입니다.따라서 주휴수당 계산시 평일이나 주말 구분없이 1일 소정근로시간인 5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량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나 간주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8조 제1, 2항)를 도입할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별히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취업규칙을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을 정하여 채용하면 보통 계약직이라고 부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월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라고 가정합니다.월 최저임금 적용시간수=(5×3+3)÷7×365÷12=78월 최저임금=8,720×78=680,16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던 중 부상을 당했다면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 신청을 근로자 스스로 하는 것이고 산재로 인정되면 회사는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산재보험 절차와 준비서류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혹 실제로는 권고사직인데 자진사직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됩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입사 초년도에 대해서는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다음해 1월 1일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2019년 1월 1일에 4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3/12)×15=3.752020년 1월 1일 15일2021년 1월 1일 15일2021년 7월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19년 10월 15일2020년 10월 15일회계연도 기준과 비교할 때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름휴가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여름휴가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 부여할 경우에 어떤 기준으로 부여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직하겠다고 말하자 사용자가 더 근무해달라고 부탁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를 계속함으로써 사직 의사가 철회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지원사업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권고사직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예정일 한 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손해배상해야 할 경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