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개인별 계좌(IRP)에 퇴직연금 적립금을 이전하여야 합니다.이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 제2항 및 제20조 제5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와 같이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요일은 공휴일이지만 일반 사업장에 반드시 유급휴일은 아닙니다. 유급휴일로 약정해야 유급휴일이 됩니다.이와 같이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상태에서 공휴일이 유급휴일과 겹칠 때는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무직에게도 포괄임금제가 가능합니다.계약서상 연장근로수당 표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포괄임금제인 경우에는 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므로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연장근로시간만큼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 당시 약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주 단위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노동법 위반이 되므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종업계 취업제한 가능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사례에서 제시하신 영업상 비밀유무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이 문제는 노동법 문제는 아닙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평일 8시간 근로하고 격주로 7.5시간 연장근로한다면 월 최저임금으로 1,962,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기본급 190만원과 차량유지비중 45,320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므로 합하면 1,945,320원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창립기념일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관행적으로 회사창립일을 특근처리해주었다면 이를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이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장소가 사업장밖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와 연관된 일을 한다면 근무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휴무일인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업무와 관련하여 장시간 통화하거나 메신저 발송 등을 했다면 근무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09.20. 이후 계속 근무를 하게 될 경우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입사일은 최초 입사일로 보아야 합니다.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와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1년 중에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나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앞 사례와 동일하게 질문 내용만으로 답변이 곤란합니다.사례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시급을 구할 수 있고, 시급을 알아야 1개월 근로시간에 대한 적정한 임금이나 1주 임금액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히 하여 다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