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갯수 발생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지원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는 다음과 같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달에 하나씩 발생하는 것은 2016년도 입사 당시 1개월 개근하였을 경우 1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용을 안하셨다면 2017.10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3년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나 청구기한이 이미 도래하여 소멸되었습니다. 또한 입사 당시 연차 15개가 지급되었기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7.10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기에 2020.10월 에는 2019.10~2020.9월까지 근무한 것의 대가로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20.10~2021.4월은 총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연차휴가는 미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1년기준 80%미만 출근의 의미는 근로기간이 1년이 되어야 하고 그 중 출근일수가 80%에 미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2020.10~2021.9월까지 근무하셔야 하고 해당 근무기간 중 결근일이 많아 출근일수가 전체 근무일수에 비해 80%에 미달하는 것을 뜻합니다.
정리하자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소한 지급되어야 하는 연차휴가는 총 73일이며, 2020.10월에 발생된 연차휴가 16일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진정신고 진행하시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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