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 약정도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효력이 있지만 강행법에 위반할 경우 무효입니다.사례의 경우 퇴직금이 없다는 말에 알았다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급요구해 보시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일 기준으로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입사일부터 4대보험 적용됩니다.,3. 연장근로수당 청구 가능합니다.4. 식대는 비과세가 맞습니다. 최저임금 미달일 것으로 봅니다.5. 최저임금 차액,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서 팀장이 임의적으로 퇴사를 이행한다’는 것이 부서 팀장이 해고하겠다고 말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팀장이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 입장에서 그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사부서에 연락해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해고가 확정된 후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서 운용하는 1주 단위로 주 52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보통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1주로 운용합니다.2. 쉬지 않고 일해도 주 단위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적법합니다.3. 대체휴일은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어야 적용됩니다. 내년 1월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급여입금 내역으로 증빙이 충분하다고 봅니다.월급날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상처리는 산재가 발생했으나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회사 자체적으로 치료비 부담 등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산재가 발생하면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산재로 처리할 경우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고, 산업안전 감독을 받는 등 불이익이 있으므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산재보험 처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기간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해고되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해고통보를 받은 날이 근무기간 3개월 경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사례의 경우 7월 2일이 3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심문회의를 개최하는데 당일 저녁 8시경에 판정 결과를 문자로 통보하므로 판정 결과는 당일 알게 됩니다.판정문은 심문회의 개최일로부터 대략 30일 후에 발송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의 액수는 법정퇴직금 수준과 동일합니다.사례의 경우 18개월 근무하였고 월급 210만원이고 추석상여금이 70만원이라면 퇴직금 계산기로 산출한 금액 정도가 적정하다고 봅니다.사용자에게 차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일일이 세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