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 도급계약 시 갑과 같은 사무실 사용이 합법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특정업무에대해 위탁받은 후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약 종류가 도급일때 갑과 같은 사무실 사용을 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도급인지 파견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바(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참조),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원하도급관계에서 같은 장소에 근무하지 말라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근무함으로써 위장 도급 및 불법파견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휘/명령관계를 확실히 해둘 필요는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도급업체와 수급업체가 동일한 공간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 위장도급으로 의심받는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소속 직원간의 업무 내용만 정확히 분리되어 있다면 업무 공간을 같이 사용하여도 큰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같은 사무실을 혼재해도 상관은 없지만 지휘명령을 도급업체가 지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20103다74592)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구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무실이 같은곳인지 여부보다는 그로인하여 지휘명령이 발생하는지 등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것입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업무에대해 위탁받은 후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약 종류가 도급일때 갑과 같은 사무실 사용을 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 사무실 공간을 사용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급계약시 도급업체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한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수급업체는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므로 도급업체와 별도의 사무실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도급업체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진정한 도급관계인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내도급형식으로 위수탁계약을 맺어

실제 도급업체에서 수급업체 근로자와 같이 혼재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도급업체관리자가 수급업체근로자에게 작업 지시할 소지가 높아지므로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Answer 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위장도급 내지 불법도급 판단 시 동일한 사업장에서 업무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판단기준 중 하나로 합니다.

2.다만, 근무장소가 동일하더라도 반드시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지휘감독체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경우 위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