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겸업이 가능합니다. 재직 중인 회사에서 겸업사실을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다만, 근로자는 직무에 전념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겸업으로 인해 근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장근로 등을 하여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보상휴가제라 하는데, 보상휴가 대상을 가산임금만을 한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2.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려면 별도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현재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주 52시간제는 월급제 여부와 무관하게 준수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위법 상태이므로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는 방법은 회사가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취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사진촬영하여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오픈채팅방을 만들어서 토론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육아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7일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1.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2.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는 방법은 회사가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취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실명 인증하여 동의하도록 하는 방법은 불법입니다.오픈채팅방을 만들어서 토론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맞습니다.2. 일용직의 경우에도 상용직과 마찬가지로 산정합니다. 일용직에 대해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별도의 방식은 없습니다.3. 퇴직금 산정시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10일 미만 근무한 기간을 제외하지 않습니다. 3개월은 5월 22일부터 8월 21일까지입니다.4. 최초의 실업인정일은 실업신고일 이후 14일이 되는 날이 해당되는데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하고 8일을 실업인정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까지 포함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였는데 이것이 관행이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문제는 관행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회사가 착오로 지급한 것이라면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사실조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통상임금은 9,071원입니다.30분을 연장근로한 경우에는 9,071×1.5×0.5=6,8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직원등록과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임금을 현금으로 받은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근로계약서에 대표의 서명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카톡 내용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