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고용보험을 소급으로 가입하면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두 번째 요건까지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입사 1년 미만 11일1년차 15일2년차 15일3년차 16일합계 57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 7개월 근무 후 새로 취업해서 3개월 계약기간으로 근무할 경우 전체 근무기간이 10개월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시에는 여러 사업장 근무기간을 합산합니다.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례와 같이 1년만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퇴직금 및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퇴사일을 앞당길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3. 회사가 계약을 갱신하겠다고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하면 자진퇴사가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일요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요일에 퇴사한다면 안전하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처럼 월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그날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하였으나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정년퇴직으로 신고했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회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서류 반환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파기해야 합니다.<관련 법령>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구인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인자가 정한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회의시 최후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데 이 때 진술을 장황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요점만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A4용지 반장을 초과하지 않을 정도의 분량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대표를 선정할 경우 사용자가 개입하지 않고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자대표 후보를 대리급으로 정한 경위를 알 수 없습니다. 근로자대표 후보와 투표자에 대해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마지막 근무 사업장에서 1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교육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것이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