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합격 통보한 후 채용 취소한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2. 승소 가능성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3. 만일 구제 가능하다면 정원을 초과하여 채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상태여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B직장에 근무 중이므로 실업상태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취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3개월 이상 근로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정보가 비밀 사항도 아니고 우연히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지원이 제한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채용정보를 사전에 알지 못한다고 해서 지원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이 불가능한 것같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근무한다고 해서 정규직 채용 지원에 차별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시 며칠 전에 통보해야 하는지에 대해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 바 없다면 월급제의 경우 퇴사 통보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는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60조 제3항). 사용자가 그전에 사직을 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사용자의 잘못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2개월 전 통보 규정은 불법이므로 위의 설명대로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2. 신고할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퇴직하지 않았으나 퇴직하고 재입사한 것처럼 처리할 경우에 법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처리할 경우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현재 월급명세서를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은 아니나 금년 11월 19일부터는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소정실업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할 것전에 퇴직한 사업장이나 관련 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가 아닐 것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퇴근시간 이후에는 사업장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근로계약서상 인정해주는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퇴사 후 이를 받기 위해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증명이 어려워서 받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지혜택을 폐지한 것이 정당하다면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복지혜택 폐지를 하려면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내 접촉자 등이 없어 현실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자발적으로 휴업하는 경우(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간접적 영향으로 인한 예약취소·고객감소·매출감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추가 감염방지를 위한 정부 대책으로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