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면 국민연금은 임의가입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보험은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시 가입 대상입니다.산재보험은 가입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부상이 아닌 경우에 아직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연차휴가가 남아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사용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사례의 경우 야간에만 프로모션(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수요를 불러일으키고 자극하여 판매가 늘도록 유도하는 일)을 한다고 할 경우 이것이 불법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에서 언급한 ‘사내규정’은 취업규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상시근로자수 1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취업규칙을 제정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표준 취업규칙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 3,500만원은 세전 금액이 확실합니다. 이를 12로 나누면 월급이 2,916,666원인데, 사례 설명에 의하면 기본급이 2,253,333입니다. 이 부분부터 규명해야 하는 등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불법이고, 이와 같이 사용할 수 없었다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근로자 임금책정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제하지 않으므로 사업주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프리랜서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해고 또는 사직을 선택하도록 한 상태에서 구두로 사직을 선택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구두 약속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사직서는 구두 약속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증거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퇴사 1개월 전에 통보하라'는 구절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사업주의 잘못(예, 임금체불)으로 퇴사하는 경우이면 이를 준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할 경우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직사유가 자진퇴사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초 근로계약 내용에 의하면 계약기간이 1년입니다. 이 기간만큼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