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휴일에 대해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정해야 합니다.만약 이것이 개정이 되면 다시 개정하지 않는 한 계속 시행되므로 일시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므로 대체휴일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이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에서 언급한 급여는 휴업급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휴업급여는 산재로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은 산재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중취업도 가능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계약직과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근로자는 직무에 충실할 책무가 있으므로 이중 취업으로 인해 근무를 소홀히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내용 중 조문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운수업 등에서 근로시간 특례를 도입한 경우에 해당하고 사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이 곤란한 근로자를 배려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면 좋겠으나 이것이 의무는 아닙니다.2. 회사에서 근로자의 거취와 관련하여 특별히 조치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근로자 스스로 결정하도록 그냥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심문회의에서는 그간 주고 받은 이유서와 답변서를 토대로 위원들이 질문을 합니다. 사전에 이유서와 답변서를 충분히 읽고 가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예상 질문과 답변을 연구하고 대비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최종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때 할 말을 정리해서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근로자는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연차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연차휴가 미부여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급여일이 변경될 경우라고 하더라도 월급액수 자체가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소정급여일을 뒤로 밀려서 정할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다만, 사례의 경우처럼 소정급여일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이고 세금을 3.3%로 납부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이 경우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지각한 것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로 인해 내일채움공제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부당해고와 손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손해배상청구 문제는 노동법 문제는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