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인상시에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로 인상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인상된 금액을 지급했으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급여명세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로 근무한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카페에서 알바로 4개월 일했는데 출퇴근 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여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 1시간 이상을 부여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산업기능요원들의 증언이나 녹음, 근무환경 녹화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이 발생하려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유로 퇴직하더라도 이 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허가로 파견사업을 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관련 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기여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입니다. 연장근로수당도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토요일 근로수당도 퇴직연금 기여금 산정 기준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할 경우 처리 기간에 대해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 없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처리합니다. 사례의 경우 7월말까지 근무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고, 이 경우 평균임금 저하로 퇴직금 산정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른 사람들에게 퇴사한다고 말한 것은 중대한 손해를 주는 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 시급제 급여체계에서 호봉제로 변환 되어지면서 기존 직원들은 급여 보존 명목으로 10호봉이상 책정하고 신규 직원들은 1호봉부터 책정한 경우 적법한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급여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 30분이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하루 7시간 일했으면 당연히 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확인서를 회사가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작성할 수 없습니다.<관련 법령> 고용보험법제42조(실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