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개근이라 함은 소정근로일에 전부 출근한 경우를 말하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사 사례의 경우 개근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을 받으려면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유급휴일이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주간 및 야간 근무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고 1주 중 1일의 휴일 역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을 가입하여 발생되는 부담금으로 인하여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합의”한다는 부분은 무효입니다.사장남편이 해당 문서에 날인하라고 한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사장을 대리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9시간 주 6일을 근로한 경우 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월 최저임금=8,720×(9×6+14×0.5+8)÷7×365÷12=2,614,443원(해설) 9×6은 실근로시간, 14×0.5은 연장근로가산시간, 8은 주휴시간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9일간 쉰 부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사업자 등록을 하면 취업한 상태로 되므로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됩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 전에 사업개시를 목적으로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에 기재하는 내용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근로자는 다른 사업장에 취업할 때 제출하기 위해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데 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내용만 기재하게 되어 있으므로 사례처럼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 근로기준법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급여액의 50%의 징수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산재은폐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합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상시적으로 근로를 합니다.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에 사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을 받으려면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유급휴일이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주간 및 야간 근무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고 1주 중 1일의 휴일 역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대근으로 24시간 근무한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은 1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1일 8시간씩 주 6일을 근로했다면 월급 180만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게 사정으로 쉰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수 5명 이상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