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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기준법 7조 36조 위반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강제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과태료는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금품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사례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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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중 대학교 수시 원서 접수해도되나요?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대학교 수시 원서 접수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수급으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구직활동을 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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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진 후 퇴사는 서로의 합의가 있어야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권고사직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회사가 사직을 권고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여 해고했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휴가 사용 여부는 근로자에게 결정권이 있으므로 퇴직 시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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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안쓰는데 세금을 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시급제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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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후 사업주의 잠수 및 출석 불이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용자가 출석하지 않고 소재가 불명인 경우에는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합니다.이후 경찰에 의해 검거되면 노동청에서 사용자의 신병을 인수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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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계약서의 근로기간이 다음과 같을때 정규직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 계약만료일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2. 근로조건 변경 시 변경된 근로조건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고, 해고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해지되면 근로관계가 종료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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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최저임금법을 어겻다면 요양원이나재단에 해당하는 제재나 법적처벌 범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와 같이 노동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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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월급여를 주겠다고 노무사 상담을 받고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용자가 제안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므로 체결을 거부하는 것이 좋습니다.회사가 제안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 제안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 신고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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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실수로 행정 부담으로 권고사직 위로금 차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있는 상태입니다. 합의할 것인지 합의금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는 스스로 결정할 문제입니다.귀하의 잘못으로 회사가 손해본 것은 사실이므로 위로금에서 회사의 손해금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의 금액을 공제하는 선에서 합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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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로 보수가 감액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도 감액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연차휴가수당 등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징계로 임금이 삭감되더라도 통상임금 자체가 인하된 것은 아니므로 징계 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 등을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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