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 설립시에는 규약을 첨부해야 하므로 규약을 신고하지 않을 수 없으며, 노조 설립 후에는 매년 규약이 변경된 경우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규약이 정상적으로 변경된 경우이면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효력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노조 일부전임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노조일부전임자의 총소정근로일수의 비율로 곱하여 산정 부여되는 것이 타당하다회시번호 : 근기 68207-923, 회시일자 : 1996-07-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합니다. 조합원이 정년되직할 경우 조합원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원 자격도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면제자의 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에 저안 사용가능인원 범위내에서 사업특성에 따라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여야 하며,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사용가능 인원보다 사용인원을 늘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됩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휴일대체를 하면 휴일과 평일을 교체될 뿐이므로 휴일대체 후 당초 휴일에 근무하는 것은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따라서 여성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휴일로 변경된 날에 근로할 경우에는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의 회계감사는 임원에 해당합니다. 임원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임원의 선거ㆍ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하지 못했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맞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코로나 검사를 받은 것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임기간이 끝났다면 더 이상 전임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복직명령을 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회사의 복직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회사가 징계하는 것은 적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노조에 대해 사무실을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노조 설립시 사무실 여부는 필수적인 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노조사무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노조를 설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임기간이 만료하면 복직원을 제출하기로 정해진 경우로 이해합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는 전임기간이 만료하면 복직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전임자가 과거 담당했던 업무를 다른 근로자가 수행한다는 이유로 복직원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회사에 적정한 업무로 배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해당 근로자에 대해 징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