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이중취업 불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Question

재직중인 회사에서 이중취업 불가조항이 있습니다.그러면 직장인들은 퇴근 후 비정기적인 알바는 불가능한가요??  예를들어 대리기사, 배민라이더스...배민 배달의 경우 사대보험을 가입해야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로 알고있는데 이것도 회사에서 알 수 있는지.. 이중취업이 불가능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도 부적합한지...

손인도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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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조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겸업이 금지되는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겸업 그 자체를 한 것만을 이유로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한다면 그 정당성을 우선 따져야 할 것입니다. 이때의 정당성은 사유, 절차, 양정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김형규 노무사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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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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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법상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규정으로 이중취업을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되도록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허락을 득하고 비정기적인 알바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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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누군가 신고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겸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박정준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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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 불가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곳에 이중취업을 하는 경우에 정당한 범위 내에서 징계를 받을수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4대보험을 가입하였다고 하여 현재 직장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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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이 어느 정도까지 금지될 것인지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중취업으로 인해 현재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거나 회사의 이익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신한페리카나117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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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 겸직의 경우 법적으로는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겸직의 경우에는 회사 사내규칙에 적용받게 됩니다. 대리기사의 경우에는 회사 업무에 차질이 있을 수 있어 회사에서 제한을 둘 수 있지만, 질문자님의 건강과 근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는 회사에서 허용할 수 있으니, 회사에 문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동근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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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5조의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을 제한 할 수 있는 범위는 업무시간 내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겸업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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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권병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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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직장인들은 퇴근 후 비정기적인 알바는 불가능한가요?? 예를들어 대리기사, 배민라이더스...

배민 배달의 경우 사대보험을 가입해야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로 알고있는데 이것도 회사에서 알 수 있는지.. 이중취업이 불가능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도 부적합한지...

1.회사에서 징계규정으로 정하고 있다면 사전에 고지하고 승인받아서 하는것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2.설령 규정이 없더라도 본업의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배민의 경우 4대보험 가입및 종합소득세 신고는 참고자료에 해당할 뿐, 실질적인 지장여부 판단하여 문제삼을수 있습니다.

신고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