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승계되면 과거 근무기간이 전부 승계한 회사에서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봅니다. 따라서 과거 근무기간을 포함해서 육아휴직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승계일부터 근무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일 불산입 원칙에 의해 조정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날부터 10일, 15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54조(조정기간) ①조정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기간은 관계 당사자간의 합의로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단체협약에서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규범적 부분이라 함은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을 말합니다.사례의 경우와 같은 징계사유는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규범적 부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관행적으로 어떻게 시행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관행이 있다면 관행에 따르면 됩니다.관행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에 정년 60세로 규정하고 있다면 60세가 되는 날이 정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하면 그 시간에 대해서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노조 전임자에게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할 수 없으므로 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법내초과근로에 대한 질문입니다.법내초과근로라 함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지만 법정근로시간내인 경우를 말합니다.예를 들어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정한 경우 7시간 근무했다면 1시간이 법내초과근로시간이 됩니다. 이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100%(1배)만 지급하고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그런데 이 사람이 9시간을 근로했다면 2시간은 법내초과근로이고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2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지만 1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1.5배)를 지급합니다.다만,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무조건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당해 사업장에서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소정근로시간이 더 긴 근로자가 있을 경우 더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무급휴직기간에 보수를 받지 않았다면 이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을 제외한 보수지급 기초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이후 신설노조가 설립된 경우 당해 사업(장)의 근로시간면제한도 총량은 신설노조를 포함한 전체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회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752, 회시일자 : 2012-03-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라 함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을 말하고, 자진사직이라 함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사례의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3개월 후에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으로 확정된 상태이므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후까지 근로하지 않을 자유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그때까지 근로를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주의 고지,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던 선연차수당포함 임금은 위법입니다.2. 월급에 포함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3. 1일 연차휴가수당액수는 83,827원입니다.4. 위법입니다.5. 퇴직금 계산시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