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19년 4월 말부터 일 시작하여 현재 2년 넘게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이름 주소 최저시급 관련하여 작성하고 소정근로시간, 주휴일과 관련한 내용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부받지 않았는데 교부확인 서명을 했습니다.
2021년 3월쯤 노무사에게 제출한다는 목적으로 바뀐 시급에 대한 계약서를 한번 더 작성하고 이전 계약에 대해 사직원을 작성했습니다. 이 사직원에 퇴직금 지급받았고 이후에 민형사상 소송 일절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퇴직금은 지급받지않았습니다.
원래 정한 시간은 주말 저녁에만 해서 주 10시간으로 시작했는데 점차 시간이 늘어났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지는 1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알바 그만두면서 주 15시간 이상 일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 달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사직원 작성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는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이 지급된 것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4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그 4주를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여 52주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원 제출 시 퇴직금을 왜 못받았는지 확인해보서야 할 것입니다. 주 10시간 근무라 지급이 안된 것인지 등등...
사직원 작성 하시고 그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사직원 작성 이전기간 중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하고 있음에도 퇴직금 지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직서를 받은 경우에는
근로관계 단절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계속하여 근로를 하였으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 된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합산하여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부터 위의 계산법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기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습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임금68207-735, 2001.10.26.).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원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만둔 사실이 없다면 사직원 제출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계속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시간입증가능하시다면 청구가능합니다.
2. 사직원 작성시 퇴직금 부제소합의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효력이 존재하는 바,
무효입니다.
사업주로부터 퇴직금 지급내역 요구하시기바랍니다.
3.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